사회 김수현 '성범죄 혐의' 가능성 보니

◇앵커)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교제 사실이 사실이고 그 교제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새론 씨가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