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치소 모자르니 그만좀 구속 시켜라

부산구치소 "그만 좀 구속시켜라" 요청, 왜?

 

부산구치소가 수용률 폭발로 인해 법원과 경찰에 "구속 좀 자제해라" 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했음. 현재 남성 148%, 여성 227% 수용률로 사실상 만석 상태.

 

이 와중에 사기 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돈 탄 우즈벡인 15명을 검거했는데, 13명만 구속되고 2명은 수용 공간 부족으로 풀려남. 경찰 측에서는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해야 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 외국인 피의자들 도망가서 수사 망친다" 라고 빡쳐함.

 

부산구치소 이전? 20년째 제자리걸음

 

부산구치소가 1973년에 지어진 노후 시설이라 이전하려는 계획이 2007년부터 논의 중인데, 20년째 지지부진.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진전이 없음. 2023년에 전문가랑 시민단체가 강서구 이전 권고안 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

 

전문가들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수사 공정성 깨지고 치안에도 문제 생긴다" 라며 경고 중. 부산시는 주민 설득하고, 토지 용도 변경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나옴.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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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심각, 법원·경찰에 구속 줄이라는 요청까지 보냄.
• 피의자 15명 중 13명만 구속되고, 2명은 공간 부족으로 풀려남 → 경찰 "이러면 수사 힘들어진다" 빡침.
• 구치소 이전 논의 20년째 제자리걸음. 강서구 이전 권고안 나왔지만 진행 안 됨.
• 전문가들 "이러다 치안 무너진다" 경고, 부산시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