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코인범죄와의 전쟁 예고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정 당국의 표적이 되면서 비위 사실들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수사부로 승격하면서 그 기세가 드높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도 가세하면서 자신이 수사의 표적이 될까 노심초사 중이다.

- ‘코인왕’ 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등 25명 구속
- 불공정거래 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 가상자산 범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

새로이 출범하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유관기관 파견 직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부장은 합수단장을 지내던 박건욱(55·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다. 

이 외에도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16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 11명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가상자산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상자산 범죄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가상자산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임시조직인 합동수사단, 정식 직제로 승격

앞서도 임시조직이던 기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26일 출범 후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엄하게 다스(74명 입건, 25명 구속)렸고 은닉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849억 원 압수, 712억 원 몰수· 추징보전)했다.

특히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코인왕’(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 부자’ 형제 등 대표적 사건을 해결 피해자 해결에도 한몫했다.

또한,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이첩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해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 금감원이 협의자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하는 제도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중점 수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국내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투자자보호 위한 내부 통제에 '혈안' 

합수부 출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시장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정 당국의 표적이 된 거래소들은 혹시 모를 조사 소식에 민감한 반응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도 당국의 수사를 받는 오너 거래소의 경우 자신들이 1호 타깃이 될 까 합수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해당 거래소 외에도 자칫 도덕적 흠결이 외부로 알려지면 신뢰 하락으로 거래소에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거래소 스스로 자성하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제 가상거래소 1위 빗썸은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부 공익 제보 채널을 신설하고 최대 100억 원의 포상금제를 도입하면서 내부 통제에 나서고 있다.

빗썸에 따르면 신설된 공익 제보 채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에는 ▲재단 및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 ▲가상자산 업계 및 국내 거래소 임직원의 비위 행위 ▲이용자보호법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 ▲정도 경영 위반 및 기타 부정행위 등이 있다. 빗썸은 제보 내용의 중요도와 정보의 신뢰성에 따라 최초 제보자에게 최대 10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부 포상금 산정은 내부 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된다. 또 제보 내용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에 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추가 조치도 진행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공익 제보 채널 신설과 포상 제도 도입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썸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선도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시스템 고도화로 투자자 보호와 편의성 증진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21년 12월 업계 최초로 100억 원을 투자해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해 디지털 자산 교육과 투자 사기 유형 및 예방, 업비트케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보호센터에서는 투자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피싱·사칭·폰지·거래지원·스캠 등으로 나눠 대표 사례와 함께 예방과 대응책을 소개했다. 유형별 명칭과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설명으로 누구나 쉽게 숙지 가능하도록 게시 중이다.

또 전자금융사기 피해로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비트케어를 지원 중이다. 디지털 자산 및 기타자산 관련 위법부당 행위에 따른 피해를 본 회원들을 대상으로 두나무와 계약된 전국 941개 상담센터에서 심층 상담이 진행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일평균 거래 규모는 14.9조 원에 이르고 투자자 수는 1, 59만 명에 육박하는 등 코스피, 코스닥을 합한 거래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하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일요서울]